EU, 구글에 과징금 경고…애플엔 “기기 호환성 개선” 명령!

빅테크 규제,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하면서 디지털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고, 애플은 아이폰과 경쟁사 기기 간의 호환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지난 2022년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일환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DMA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며, 이들에게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구글과 애플뿐만 아니라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규제가 향후 글로벌 IT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연합이 빅테크 기업들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구글,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거액의 과징금 가능성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예: 구글 쇼핑, 구글 호텔 검색, 구글 지도 등)가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인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제품을 검색하면 경쟁사보다 구글 쇼핑의 결과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설계하고, 구글 지도나 구글 플라이트 같은 서비스가 다른 여행 관련 플랫폼보다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설정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입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결제 방식 강요 문제도 이번 규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하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방식이 반(反)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글, 최대 10% 매출 과징금…그 규모는?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 대해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구글의 연 매출은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EU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구글은 최대 40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구글이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과거 EU는 2017년 구글 쇼핑 서비스 관련 공정 경쟁 위반으로 24억 유로(약 3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 폐쇄적인 생태계에 제동…기기 호환성 강제 조치

EU의 또 다른 타깃은 애플(Apple)입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자사 기기 간의 연동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 워치 등 애플 제품을 함께 사용할 경우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경쟁사의 제품과의 호환성은 의도적으로 제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EU는 특히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TV 등 타사 기기와의 연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 애플 워치는 아이폰과 완벽하게 연동되지만, 삼성이나 가민(Garmin) 같은 타사 스마트워치는 일부 기능이 제한됨

• 애플의 무선 오디오 기술(AirPlay)은 애플 기기 간에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타사 TV에서는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됨

• 애플의 iMessage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와의 메시지 교환 시 기본 문자(SMS)로 전환되어 기능이 제한됨

 

EU는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경쟁사의 제품과의 연동성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규제,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영향 미칠까?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구글과 애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글로벌 IT 시장 전체의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가 이 흐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몇 가지 주요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글과 애플의 대응 전략 변화

구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vs. 대체 수익 모델 개발

 

구글이 EU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가장 큰 변화는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구글은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특정 서비스(구글 지도, 구글 쇼핑, 유튜브 등)가 검색에서 우대받지 않도록 검색 결과 노출 방식의 공정성을 개선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구글의 핵심 수익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제품을 우대하지 못하면 광고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구글은

• 대체 수익 모델(구독 기반 서비스 확대, 프리미엄 검색 서비스 도입 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검색 시장에서의 기존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 AI 기반 검색과 더 정교한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제를 피하면서도 검색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도 예상됩니다.

 

애플: 생태계 개방 vs. 부분적 개선

 

애플의 경우, 가장 큰 고민은 얼마나 생태계를 개방할 것인가입니다.

EU가 요구하는 대로 타사 스마트워치, 이어폰, TV 등과의 호환성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이겠지만,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최소한의 조정: 애플이 EU 규제를 수용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능적 차이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스마트워치와 아이폰의 연결성을 개선하되, 애플 워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예: 더 정확한 헬스 데이터 연동, 심전도 분석 등)은 유지하는 것이죠.

 

• iMessage와 AirPlay 개방: EU가 향후 애플의 메시지 서비스(iMessage)와 미디어 공유 기술(AirPlay)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부분적인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iMessage 기능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AirPlay가 삼성, LG, 소니 등 타사 TV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새로운 제품 차별화 전략: 생태계를 완전히 개방하는 대신, 애플만의 차별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헬스케어 기술 고도화, AR/VR 기기와의 연동 강화 등을 통해 애플 기기를 사용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경험’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다른 빅테크 기업에 미칠 영향

구글과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IT 공룡들도 이번 EU의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DMA(디지털시장법)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같은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존(Amazon):

EU는 아마존이 자사 쇼핑몰에서 자체 브랜드(Amazon Basics 등)를 경쟁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EU가 아마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아마존의 판매 방식(예: 타사 제품 추천 알고리즘 조정)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Meta, 페이스북·인스타그램):

EU는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방식이 바뀌면, 타겟 광고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Azure)와 Windows OS의 독점적 위치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EU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마켓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글과 애플 규제는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선례(Precedent)가 되어,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글로벌 규제 확산 가능성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규제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조사해왔으며, 이번 EU의 조치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 현재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독점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만약 EU의 조치가 효과를 거둔다면, 미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문제를 규제해왔습니다.

• EU의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과 호주:

• 일본은 이미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호주 역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있어,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EU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유럽 내 규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입니다.

 

 

IT 업계,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이 불가피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전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운영 방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구글이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행태를 줄이고 공정한 검색 알고리즘을 도입한다면, 사용자는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애플이 타사 기기와의 호환성을 강화한다면, 아이폰 사용자들도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전체 IT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앱 마켓에서 강제되던 특정 결제 방식이 완화된다면, 소비자는 더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번 EU의 규제가 향후 IT 업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더 나아가 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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