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세 도입계획 철회 – 글로벌 조세 질서가 다시 움직인다

2025년 7월, EU(유럽연합)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 도입계획을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무역과 다국적 기업의 세금 구조에 예상 밖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EU는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EU 차원의 통합 디지털세를 신설해 공동 예산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무역 보복 경고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 겹치면서 결국 계획을 접게 됐습니다.

 

이번 EU 디지털세 철회는 단순한 세금 하나의 폐지가 아니라 EU 내부의 재정 구조, 미국과의 무역관계,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질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EU의 디지털세 철회는 미국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디지털세란 무엇이고 왜 필요했나?

디지털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거둬들이는 막대한 매출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세 체계는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구글·애플·메타 등은 EU 각국에 물리적 지점이 거의 없고 서버나 서비스만으로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결국 수익은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하는데 해당 국가의 세수로는 환원되지 않는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이를 바로잡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2019년부터 OECD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공동 합의안이 추진됐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통일된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EU는 자체적으로 통합 디지털세 신설로 선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공동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빅테크 과세는 EU 재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U 디지털세 계획은 왜 철회됐나?

EU는 2025년 7월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차기 7개년 예산안(2028~2035)을 발표하며 디지털세 도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경고였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도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반발해 와인, 치즈,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재가동했습니다.

 

단일 국가가 아니라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무역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회원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을 가장 우려했고 결국 회원국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며 유럽산 자동차, 농산물 등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EU는 디지털세를 당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EU의 ‘사실상 양보 카드’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디지털세 철회가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세는 그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자체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EU 차원의 공동세제가 도입되면, 다국적 IT기업들은 단일 시장 전체에 걸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잠재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철회로 인해 당장 빅테크 기업은 별도의 디지털세 항목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렇다고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EU는 디지털세를 대체할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으로 대기업 대상 법인세율 인상과 전자폐기물 환경세, 담배세 확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즉,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대기업 전반이 더 넓은 범위에서 과세되도록 틀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적인 디지털세 부담은 피했지만 법인세 항목에서 우회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향후 세무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U가 제시한 대체 재원 조달 방안

EU는 이번 철회를 발표하며 디지털세에 준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과세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상 대기업 대상 법인세 강화

디지털 기업만을 특정하기보다 EU 전역에 사업장을 두고 큰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 전반에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성을 높이고 회원국 간 세원 배분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 전자폐기물 환경세 신설

전자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재정으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EU는 2030년까지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해 이 세금을 추진합니다.

 

3) 담배 및 니코틴 제품 소비세 확대

건강 증진과 청소년 흡연 예방을 이유로 담배 및 대체 니코틴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소비세 확대는 비교적 합의가 용이하고 징수 효율도 높아 EU 예산의 안정적 재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들 대체 세제가 연간 최소 250억~30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EU의 현실적 선택인가, 전략적 후퇴인가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각이 엇갈립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충돌이라는 리스크를 피하면서 회원국 간 무역 이익을 지켜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책임과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상징적 조치가 좌절됐다는 점에서 EU의 외교·통상 역량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Politico는 “EU의 디지털세 철회는 트럼프에게 큰 승리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가 다시 한 번 통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자국 단위의 디지털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각국의 입장차와 조세 체계 혼선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일정과 한국 기업의 대응 포인트

EU는 디지털세 철회와 대체 세제 계획을 반영한 차기 7개년 공동예산안을 7월 16일 공식 발표합니다. 27개국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만큼 내부 조율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나 추가 협의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도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큽니다. 유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내 대기업과 IT기업들은 당초 별도의 디지털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EU가 법인세 강화와 환경세, 소비세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 과세를 높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지 법인 운영 구조와 세무 리스크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EU 디지털세 철회가 던지는 메시지

EU 디지털세 도입계획 철회는 단순한 정책 변경 이상의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조세 정의 실현, 무역 리스크 관리라는 복잡한 국제경제 퍼즐에서 EU가 선택한 것은 ‘정치·경제 현실을 고려한 조율’입니다. 앞으로 EU는 디지털세 대신 대기업 법인세와 환경세, 소비세를 통해 공동부채 상환을 이어가야 하며, 이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충격 완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디지털세 철회 이후 EU의 무역·재정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준비된 기업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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